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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단’ 구성... ‘윤석열 檢’ 힘빼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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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 대검서도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세계일보

법무부가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가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힘빼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을 둔다.

추진단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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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화면보는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이 부여한 본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한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시 ‘인권’을 강조한 데 이어 법무부가 다시 ‘인권’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국민 청원과 관련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가 이를 회수한 것도 해프닝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계속된 인권 강조는 결국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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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지지 화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놓여 있다. 뉴시스


또 법무부는 “검찰 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 개편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13일 발표한 뒤 대검찰청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청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16일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날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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