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 VS. 反문재인… 민주·한국 '총선 1호 공약'에 담았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내건 민주당
청년층 통신비 부담 완화 초점
탈원전 정책 폐기 나선 한국당
재정건전화·노동시장 개혁 내세워


21대 총선이 9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경제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반 기선잡기에 돌입했다. 각 당 총선 1호 공약은 향후 선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청년세대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나란히 청년공약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화를 내세우며 경제공약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 "공공와이파이 확대"

15일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이 데이터 사용이 많은 청년세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발표식에서 "총선공약 발표는 선후 경중을 따져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당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총선 공약 1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다.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터미널·철도역·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이 와이파이 확대 구축 대상이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9년간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고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거정책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에 이어 청년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 '1호 공약' 수정

같은 날 한국당도 '희망경제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초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로 알려졌지만 경제관련 공약으로 1호 공약을 수정했다. 21대 총선을 '정권 심판 총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너지·노동정책에 각을 세운 것이다. 또 새로운보수당과 통합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제관련 총선 공약을 앞세우며 '보수정당' 정체성 세우기에도 나섰다.

한국당이 발표한 희망경제공약은 재정건전화법 발의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한다.

먼저 재정건전화법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월성 1호기를 재가동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정부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맞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강성노조'를 제어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다 보니 공수처 폐지 공약을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일(16일)은 교육 공약을 발표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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