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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망나니짓’에 입도 뻥긋도 못한 XX가”…김기창 교수, 김웅 검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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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김웅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에 강하게 비판’

세계일보

지난해 7월9일 당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김기창(57·사법연수원 19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웅씨가 검사를 그만 두시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하셨다더라”며 “본인이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입도 뻥긋 못한 XX가 XXX 소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웅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김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언급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냉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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