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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 민자사업 신규발굴..고속도로 통행료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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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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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 등에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기로 했다. 케이(K)팝 공연장 등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민자사업은 착공 일정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도 추가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교통망 사업(13조5,000억원),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3조5,000억원)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5개는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 시 2023년 안에 착공에 나선다.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선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이,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겠다”며 “민자사업 확대, 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도 계속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올해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용료를 낮출 계획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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