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대책 시효 다 됐다 판단되면 즉시 다른 대책 낼 것”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돼야”

“전세가격 등 예의주시 보완대책 검토”

“거래세는 지방재정 사정상 낮추기 어려워”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반 동안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의 시효가 다하면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나오면 오랜 세월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다가도 결국은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의 시효가 다 됐다 판단되면 또 다른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거래세 완화는 지방재정 사정이 있어 당장 낮추기가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할 때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지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유임했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지난달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투기세력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한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올 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셋값 폭등이 이어지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9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할려고 할 것이다. 규제 지역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향후 예상 가능한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수한·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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