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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옳다"…가격 원상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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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아…거래세 완화 역시 그렇지만 당장은 맞지 않아"

"부동산 가격 잡겠다" 의지 재차 강조…부족하면 '끝없이' 대책 내겠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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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침을 장기적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지난(12·16) 대책에서도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고, 그 외 주택들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당장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시각도 보였다.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인 만큼 당장 낮추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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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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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상당 기간 효과를 보다가도 투기자본의 생리상 결국에는 우회적 수단을 찾아내기 마련"이라며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간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점에 대해선 언론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상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덧붙여 강조했다.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일부 지역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대책으로 모든 게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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