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 "내년 최저임금 4% 내외 인상 전망···물가 고려땐 미니멈"

[서경이 만난 사람]

올 공무직 처우개선이 노사관계 핵심···민노총, 책임 보여야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하지만 '유연 안정성' 개념도 정착을

호봉제 → 직무급제 개편땐 '생애총액임금' 도입 병행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 4% 안팎에서, 올해보다 조금 인상폭이 큰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4% 수준이 ‘미니멈(최소한)’”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2면

문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올해는 이전만큼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문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전보다 정돈된 상황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약 30%나 올라간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까지 근접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문 위원장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데다 산입범위의 확대를 얻어냈고 노동계에서 보면 그간 인상폭이 매우 컸기에 불만이 줄었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그쳤음에도 노동계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국내외 경제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를 향해 “이번 논의에서도 타성적으로 10%대 인상률을 제시하겠지만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매년 밀고 당기는 노사관계 속에서 (이 정도 인상률에 따른 부담이) 많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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