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재지정 방식보다 일괄 폐지가 혼란 적어”

유은혜 부총리, 정책 고수 의지 / 사립대 총장 등록금 인상 요구엔 / “국민은 부담… 즉각 수용 어려워” / ‘18세 선거권’ 2월 교육자료 보급

사진=뉴시스

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기존의 평가를 통한 재지정 방식보다 이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때 불거지는 사회적 논란이 훨씬 적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완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거나 학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논란이 (일괄 전환보다) 훨씬 더 소모적이고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할 때 학교 지위가 취소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들을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5년 시한부’가 됐다.

유 부총리는 향후 벌어질 소송전에 대해 “예상했다.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연합회를 꾸리고 일괄 전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괄 전환되면)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 교육 과정 등이 다 폐지된다고 오해하는 것”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대 총장들이 12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생긴 데 대해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2월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4월16일 이전 생일)은 약 14만명이다.

세종=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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