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일관성 있게 추진"

신년 첫 간담회서 '교육개혁' 의지 재차 강조 …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5년 유예기간 동안 각 학교들이 교육과정 등을 조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학교 명칭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도 사전에 법적 검토 등을 모두 거쳤기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일반고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개혁에 더 속도를 붙이겠다"고도 말해 국정과제인 '외고ㆍ자사고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저녁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 유임 이후 소회와 각오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속도를 높여가면서 실질적인 변화, 변화다운 변화,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포용사회 정책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함해 의료ㆍ주거ㆍ교통 등 공공분야에서는 적어도 계층이나 지역ㆍ환경의 편차나 차별이 없도록 하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고ㆍ자사고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정 기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갖는 취지와 의미를 국민께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대ㆍ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안은 늦어도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교원 수급뿐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따른 교원 재배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 등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ㆍ출범도 다시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 설계를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올해 안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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