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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폐지 위기' 자사고·외고 반기…헌법소원-입법 청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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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 해당 고등학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6일) 교육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외고연합변호인단이 어제 교육부에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외고 폐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할뿐더러 강남 8학군 부활과 조기유학 급증을 유발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우정/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 :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층 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성향 교수단체도 토론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절대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일부의 반대 움직임에도 정부는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반고 전환의 대상이 된 학교들이 헌법소원은 물론 입법 청원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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