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는 사회주의"…시행령 개정 앞두고 보수 교육계 '총력전'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날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반대 토론회…세종에서는 외고 변호인단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한만위 강원 민족사관고 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조해람 기자

보수 교육계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보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정부의 일괄 전환 결정이 "대통령의 고교서열화 해소 한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교육 법정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괄 전환 이후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없이 자립으로 운영해 온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은 세금 낭비이며, 명문학군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의 배급적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자유, 사학의 자율성, 나라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한만위 강원 민족사관고 교장은 "시골 학교 선생이 서울 한복판까지 와서 학교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며 "행복해지는 방법은 스스로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심국제고 학부모 대표 김정미씨는 "국가가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떠넘기고 이를 강제로 폐지하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대안 없는 폐지 후 벌어질 시행착오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는 전국 16개 사립 외고의 동문 법률대리인들로 이루어진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이 "외고 폐지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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