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거래세 인하 검토"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디.

김 의원는 지난 23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부대책 중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입법 사항이 아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은 입법 사항이다.

이에 여권은 '의원입법'을 통해 정책 효과 속도전에 나섰다.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도부터 곧장 정책적용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유세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 부의장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라며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리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거짓 선동의 공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세금 폭탄’이라는 딱지를 마구 갖다 붙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자 거짓 선동,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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