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거래세 OECD 최고·보유세는 15위

OECD 33개국 중 15위…평균대비 0.18% 낮은 0.88%

부동산 거래세는 1.57%로 OECD중 최고 수준 추정

홍남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정책 방향"

홍남기(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이영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5위로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세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공시지가 상향 조치 등으로 인해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7일에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은 0.88%로 전년(0.83%)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통계가 발표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한국의 보유세는 이보다 0.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로는 33개국 중 15위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 영향을 받았던 2007년(0.88%)과 2008년(0.89%)이 그나마 가장 평균에 근접했다. 지난해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캐나다(3.13%)였고,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순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지난 2010년(0.73%)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12·16 대책에 이어 시세와 공시지가간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 거래세 비율 통계는 부동산 거래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묶어서 내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거래세 비율 통계에서 증권거래세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1.5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6 발표 후인 지난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에는 제약 요인이 있다”며 “정부가 종부세를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올렸는데 여러 과세 형평 여건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급 정책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적절한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찬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여건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양도세 인하는 단기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로 부동산으로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보유, 양도, 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자료=OECD 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