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이하… 거래세 비율은 최고

-보유세 비율 0.87% 33개국 중 15위

-거래세 비율 2.01% 33개국 중 1위

[헤럴드경제]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2일 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한국은 이보다 0.19%포인트 낮았다.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았던 2007년(0.88%)과 2008년(0.89%)이었다. OECD 평균과 격차가 0.03%포인트, 0.04%포인트에 불과했다.

작년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이 작년(9000억원)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였다.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준 OECD 거래세 비율에서 한국(2.01%)에 이어 2위인 벨기에는 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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