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우회로 막는 금융위 "P2P대출 풍선효과 선제적 대응"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개인간(P2P)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 방침을 밝혔다.

P2P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00억원 규모로 대부분 소규모 생계형 자금이지만 필요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P2P대출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브리핑 후 "12·16 부동산 대책관련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많이 했다"며 "관련된 풍선효과나 악용 사례를 방지하도록 대응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주담대 규모는 전체 발행잔액의 3000억원 규모다. 대부분 주택 구입과는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전체 대출 규모 1조8000억원 가운데 소규모 비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P2P대출은 규모가 작고 후순위 채권으로 생계형 자금을 위한 대출이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에 대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감원과 함께 악용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도 전했다.

권 단장은 "당연히 P2P대출 풍선효과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P2P업계 간 점검회의를 생각중"이라며 "다만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이 있어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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