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정부가 아파트는 비싼 집들 빨리빨리 시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단독주택들은 빠졌는데 단독주택도 몇백억씩 하는 정말 비싼 집들이 있는데 이거 봐주는 거냐는 불만도 또 함께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집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6% 오른 277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이태원동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집은 지난해 165억에서 1.7% 올랐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4.5%, 서울지역 6.8%에 비해 초고가 주택 상승률은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겁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 원, 보유세가 1천600만 원인 데 비해 같은 가격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으로 보유세가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또는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냐, 주택에 사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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