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반발에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내세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총선 후보자들 다주택 처분 제안”

정부 부동산 극단적 정책 우려와 불만 막기 위한 역공 분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불만을 막기 위해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다주택 처분 명령에 민주당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를 후보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시작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사회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도 솔선수범해 모든 (총선)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은 처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적용 방침은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당 내에서 쏟아져 나온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다양한 쓴소리와 질책이 여과없이 나온 것이 극단적인 처방을 부른 셈이다.

당정협의회에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증세를 통한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출마 후보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과 달리, 시장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데, 여기에 갑작스런 규제 강화가 더해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들은 “무조건 대출을 조이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거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불만을 언론을 통해 가감없이 쏟아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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