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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대화 종료…"서울서 차기 정책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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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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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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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종료됐다.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차기 정책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열자는 데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난 7월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이 머리를 맞댄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만남은 약 10시간 만인 오후 8시가 지난 시점에야 끝났다.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3시간 이상 넘겼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지난달 22일 발표했던 대로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 현안'이란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차기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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