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호화식사 논란' 전두환 5·18재판 불출석 놓고 공방(종합)

전씨 측 "검사가 먼저 불출석 제안했다"

檢 "일방적 왜곡 주장…다시 판단해달라"

정의당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당일인 이날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급 점심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임한솔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쿠데타 주역들과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요리를 즐기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했다＂고 말했다.(정의당 제공)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두환씨(88)가 건강 등의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전씨 측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전씨의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건강상태에 대한 전씨 측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아홉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조종사와 제11공수여단 소속 특공대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장 판사는 "재판부가 고민한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불출석 유지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검사는 "12·12만찬과 골프회동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전씨의 치매와 몸이 불편해서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고 했었다. 언론기사를 보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24일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며 "이 서류에는 검찰이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송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이 한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헬기 목격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하니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의 본질은 헬기사격이 있느냐 없느냐다"며 "피고인의 출석이 본질이 아닌데도 왜 본질을 출석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의 반박에 검사는 "5월24일 검찰측 제출 의견의 요지는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관할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며 "전씨가 사건 이송을 요청하면서 거동불편과 치매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전씨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재판부에 이송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기재했을 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거나 불출석 재판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2019.11.7/뉴스1

전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며 "치매로 불출석 하는 것이 아니다. (치매로) 다시 출석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출석의무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검사는 "전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제시했지만 최근 논란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재판부에 요청드린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불출석허가를 유지할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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