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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미국 재난연구가 "재난은 긴 시간에 걸쳐 발생...세월호 참사도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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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할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참사를) 그저 테러의 결과물로 간주했다. 한국에서 세월호가 교통사고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재난현장 연구가인 스콧 가브리엘 놀스 미국 드렉설대학교 교수(사진)의 말이다. 그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정부나 책임 있는 기관이 사건의 깊은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왜 재난조사는 실패하는가-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참석한 놀스 교수는 자본주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역사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자다. 9·11테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재해 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5년 문을 연 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때부터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해왔다.

놀스 교수는 재난은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허리케인 피해가 환경 영향일 수도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반복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했다.

놀스 교수가 보기엔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진행형이다. 5년이 지나도록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활동 방해 속에 2016년 활동을 마감했다.

놀스 교수는 “사회의 일상적인 법적 시스템은 큰 규모의 재난을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판결은 개개인의 잘못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는데,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몇몇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놀스 교수는 2기 특조위인 사참위 활동과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 발족을 두고 “검찰과 사참위라는 조사기구가 함께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사람을 더 발견한다고 해서 재난 조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조사기구인 사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재난조사는왜 실파하는가’ 간담회에서 재난 현장 연구자인 미국 드렉셀대 스캇 가브리엘 놀즈 교수가 세월호 관련 재난 조사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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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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