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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 文대통령 발언 뒤 더 센 대책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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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발표 배경에 문 대통령 한 달 전 발언 주목

청와대 참모진 집값 폭등 논란 정면돌파 해석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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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금 방법으로 못 잡으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뒤 정부가 깜짝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이 총망라됐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집값 잡기 의지를 재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여기에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넘어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사실상 최근 집값 상승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과 경기 전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나열됐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자,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깜짝 발표'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이날 오후 1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날 오전까지 함구됐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이날 오전에서다. 일요일인 전날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보다 강화된 대책이 깜짝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인 충격은 배가 됐다. 정부 발표 이후 '이 정도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시장의 평가와 함께 예상을 넘어선 대책이란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깜짝 발표의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시 문 대통령의 '더욱 강력한 방안'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이날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 불거진 청와대 참모진의 집값 상승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민심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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