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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10시간 마라톤 회의’ 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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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종료시간 3시간 훌쩍 넘겨

입장차 여전하지만 분위기 나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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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시작된 정책대화는 애초 예정 종료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저녁 8시18분께까지 마라톤회의로 이어졌다. 이번 정책대화는 날이 서 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일본 쪽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다. 이 국장이 “굿 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입장했고, 둘은 가볍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지난 7월 경산성에서 열린 과장급 회의에서는 양쪽이 취재진 앞에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날 회의엔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제1특별회의실이 배정됐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커피와 물이 제공됐다. 과장급 대화 때는 의자가 쌓여 있는 등 정돈되지 않은 장소가 제공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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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다음달인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았고,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물자에 대한 ‘캐치올’ 규제 미비, 인원 부족 등 한국 수출관리 체제의 취약성이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장급 대화가 진행 중이던 16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상대 국가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출규제를) 운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본래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소연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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