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 샀는데 어떡하나”…부동산 대책 후폭풍

16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내려 가길 바라야하나"

실 거주시, 추후 전세금 어떻게 돌려줄지 걱정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다짜고짜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종합 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고가주택 보유자의 걱정이 깊어졌다. 대출이 막혀 추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인터넷의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한 주택 보유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년 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올해 초 전세금으로 집을 구매했다는 한 회원은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이젠 어떡하냐”며 “다짜고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이미 집 산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전세금 8억원을 끼고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5억원에 구매했다는 다른 회원도 “2년 뒤 입주할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거냐”며 “대출이 나오려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15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셋값만 오를 것이란 불만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학군, 직장 등의 이유로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로 집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전세로 눌러 앉는 사람이 많아 전셋값만 뛰게 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집 한 채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라며 “하우스푸어를 넘어 다 같이 개천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정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시장적 규제’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자본주의는 원래 신용을 생명으로 계속 발전하고 덩치를 키워가는 것”이라며 “대출을 줄이거나 아예 막는 방법은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없어 이번 정책 또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