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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과는?…보장률 1.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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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개인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인데요,

이 '문 케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고 특히 중증 질환의 보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보다 1.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평균 63만 8천 원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에서 만 천 원 정도 더 지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위 30위 내 중증 고액 진료비의 보장률이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과 췌장암, 뇌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 포인트 올라 81.2%를 기록했습니다.

또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경우 보장률이 70%에 육박하거나 이상을 기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월급의 2배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고액 의료비 환자'의 경우,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 17.6%가 감소했고, 20~40% 그룹에서는 16.4%가 줄었습니다.

[서남규/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2018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급여비라고 할 수 있는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지난해 투입된 돈은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은 올랐습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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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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