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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력있을까…지역별 반응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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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강력" vs "별 영향 없을것"…지역 부동산업계 상반된 분석

(전국종합=연합뉴스)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의 반응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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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6 부동산 대책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미 오를 아파트는 다 올랐다"며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강력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객 5명이 정부 부동산 대책 뉴스를 보고 문의 전화를 했는데, 모두가 예상보다 대책이 강했다고 말했다"면서 "과천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전면금지한 것이 특히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출이 안 되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수세가 이제는 수그러들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과천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의외로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조금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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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jin34@yna.co.kr



이 공인중개사는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관망 모드로 진입하면 아무도 안 사는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가 성사되도록 내년 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광명쪽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KTX광명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년 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광명역 주변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분양물량이 없어 상한제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철 신설 등 새로운 호재로 돈 많은 수요자의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사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는 이번 정부 조치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며 "오히려 분양가가 낮은 광명 시내 다른 재개발지역 건설사업을 위축 시켜 서민들만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광명시도 "광명역 주변 고가 아파트 때문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는데, 이번 정부 조치가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위축 시켜 새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보였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4개 동이 포함된 경기 하남시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 지부장은 "3기 신도시 발표와 서울지역 부동산값 과열로 서울과 가까운 신장동, 창우동, 미사지구 등의 아파트값이 올해 초보다 7∼8%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정부규제가 수도권 시장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산지역은 최근 몇년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과열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동 지역은 최근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한 달 새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 원이 급등하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미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췄고, 그 열기는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었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도 당시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만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를 고려하면 무조건 과열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규제가 수도권 시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매매 양상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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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 위해 12.16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19.12.16 superdoo82@yna.co.kr



세종시에서는 분양 청약 1순위 자격 거주요건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년만 살아도 1순위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기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2배 늘어나는 셈이어서다.

재당첨 금지 기간 규제 역시 이른바 '묻지 마 청약'을 막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재당첨 금지 방안을 소급 적용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기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던 실수요자가 청약 쪽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청약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주택 시장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이번 정부 대책과는 한 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신현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 부지부장은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장기 투자가 다소 이뤄질 뿐 도는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기"라며 "수도권을 겨냥한 강력한 이번 대책과 강원도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을 겨냥한 것으로 지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으라는 시그널이어서 갈수록 강화하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대구지역도 앞으로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인유 이우성 김도윤 이재림 이재현 최수호 장영은 전창해 홍인철 박창수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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