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분열 속 정의당 윤소하 “‘연동형 캡’, 내년 총선만 한시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35석 이하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대신해 "이번만 해야 한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겨놨다. [중앙포토]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보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캡(상한선)을 30석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21대 총선)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의석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을 조건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캡을 씌우면 그쪽(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10여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한시’로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국회 개혁 법안도 발의됐으니 셀프 세비 인상도 방지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 비례대표 50석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는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을 이유로 반대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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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확보' 위한 민주당·정의당 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4+1협의체에서 논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려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건부 수용'을 시사한 정의당의 입장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중앙포토]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은 각 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다. 민주당의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의당의 경우, 최대한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이 많아야 유리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의 협상 태도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듯 한다”고 공개 성토한 이유다.

정의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로 나오면서 4+1 공조는 균열이 갔다. 특히 민주당은 “몇 명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개혁 알박기’”(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4+1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13일) 본회의 불발의 주원인”(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공조 균열의 원인으로 정의당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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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상정' 압박 속 정의당 갈등 봉합 시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그간 선거법 개정을 놓고 협의해왔다.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 하자는 큰 틀에선 합의가 됐지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 의석 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포토]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정의당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든 선거법 개정안의 접점을 찾아 결실을 맺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원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경우 현실적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한편 정의당·녹색당·미래당 등 진보정당 청년정치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정안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감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안 받아?’ 라는 협박의 정치, 밥그릇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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