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1단계 무역합의안 위반시 독자 보복할것

FILE - In this July 22, 2019, file stacked containers wait to be loaded on to trucks at the Port of Oakland in Oakland, Calif. (AP Photo/Ben Margot, File) /뉴시스/AP /사진=

미국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독자적으로 무역 보복을 단행하게될 것이라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고문이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나바로 고문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에는 90일안에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무역합의안이 강력하다며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 제조품 등 2000억달러 어치를 약속대로 구매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서로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나바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산 제품 37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은 미국의 기술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자 중국이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비 장치에 비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BS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녹화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은 결국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중국내 강경파와 미국이 선호하는 온건파 모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의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두나라의 다른 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1단계 무역 협정 합의는 확실히 된 것이라며 앞으로 2년동안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두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연 400억~5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에 들어가기전인 2017년 미국은 중국에 농산물 240억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두나라 고위 관계자들이 서명할 1단계 합의안 서명 장소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2단계 무역합의안을 위한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잡힌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1단계 합의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지는 못하나 훌륭한 협정이라며 내용의 번역과 형식 정리,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로 매우 세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를 위한 협상은 1단계의 진행 여부에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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