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도쿄서 시작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주목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한일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국장급 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국장급 대화가 이날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는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했다.

이 국장은 오전 9시 45분쯤 경산성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통해 민감기술 통제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이번 7차 정책대화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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