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국당, 선거제 원안 표결-국회 정상화 제안…표결하자"

손학규 "한국당 또 거리…대안 없이 국민 선동 혈안"

"與, 적반하장도 유분수…협의 안된 책임 가장 커"

김관영 "주말 한국당 관계자 여럿 만나 제안 들어"

"4+1 정당, 지난 4월 합의대로 원안에 찬성하자"

채이배 "與, 기득권 지키려 말고 개혁 편에 서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바른미래당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관영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선거제 법안을 원안으로 표결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들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우리 당은 국민 명령과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또 거리로 나갔다. 마타도어와 사실왜곡으로 국민 선동에만 혈안이 됐다"며 "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대화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구태정치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의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 선거법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연동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제에도 준연동형 비례제 등 온갖 핑계를 들어 '누더기 비례제'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며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관영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같은 당 채이배 의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대대표한 국회를 민심대표로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라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한국당을 대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라며 용기 있게 개혁 편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주말 사이 한국당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면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 타협, 협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호소한다"며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한 뒤 표결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원래 의회 민주주의는 본회의 표결로 결론 내는 것"이라며 "여야의 대승적 판단 속에서 어지러운 정국을 서둘러 정리하고 민생을 위해 정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등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서도 선거제 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가 패스트랙 법안에 대해서 개혁정신을 가지고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을 제외한 4+1 다른 정당에도 호소한다"며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 원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자"며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개혁 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진짜 개혁세력이 어디인지 보여줄 것 호소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국당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고 본다"며 "'225+75 원안을 가지고 표결하자. 거기에 4+1협의체가 참여한다면 국회 정상화하고 나머지 일정도 전부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한국당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는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당초 225+75 원안에 참여한 당사자가 4+1 모두라서 선거제 개혁 대의를 다시 모을 필요 있다. 그렇다면 가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 방향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옳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공수처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나머지 법안도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에 4+1 협의안에서는 지역구 축소 규모가 크게 줄었던 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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