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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고심' 심상정 "현 상황 감당에 역부족… 민주당 손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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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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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건 찬성이건)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 내부의 고심도 전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힘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며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대표의 언급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4+1’ 협의체의 최종 타결을 위해 고심에 들어간 정의당의 기류가 읽힌다. 그는 상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당내 회의를 열어 얘기를 해보고, 판단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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