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기업 경영 개입 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왜 사사건건 기업 경영까지 간섭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실적이 부진한데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니 답답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 토로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뜨겁다.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1·2대 주주인 기업은 170곳에 이를 정도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이 아닌 연성 규범 형태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는 것을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초법적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경영 간섭에 매달리는 사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하락에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지만 운용 방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5명의 정부 위원이 운용위원회에 참여할 정도로 정부 간섭이 심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얘기가 나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만 714조3000억원(올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세계 3위 연기금이다.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 노후자금 보루’라는 본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