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결코 못받는다"

16일 최고위원회의서 4+1 소수정당 비판

"선거법, 일방 요구 의해 아직 합의 못 봐"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것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난항을 겪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협상에 대해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소수정당을 비판했다. 현재 4+1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상한선인 일명 ‘캡’과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다”며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합리적인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 소수당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며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를 가졌는데 요즘 얘기는 중진들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과 단식, 장외 집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응수했으며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도 “검찰개혁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할 의지 있으면 그 어떤 협상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4+1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형비례대표제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된 안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캡과 석패율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