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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분규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2배…“노사협력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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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환경 조성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집계됐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영국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한국이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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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평균 123위에 그쳤다.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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