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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두환 재판, 12·12 오찬 비난 속 재판 출석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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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

"알츠하이머 투병" 이날 재판 출석 안할 듯

광주 각계 "쿠데타 자축 뒤 꾀병 불참은 조롱"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12·12 쿠데타 40주년 기념 오찬'이 알려지면서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에 출석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지난 3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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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즐기는 장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공개했다. [사진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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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해온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12·12 군사 쿠데타 40주년인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전 합참의장), 정호용(전 특전사령관)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과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 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요리를 즐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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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왼쪽)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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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을 향해 재판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광주시는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12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 전두환이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이날을 자축했다"며 "건강상의 이유(알츠하이머)로 재판에 불참하고 골프 라운딩 등 호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150만 광주시민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최근 전두환 일당은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더는 '착한 알츠하이머'라는 궤변으로 '선택적 알츠하이머'를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 하루속히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는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내년은 5·18 40주년이다. 더 늦기 전에 전두환을 강제구인해서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 예정인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추징금을 체납했을 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저열한 범죄 혐의를 받는 전두환에 대한 사법부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불렀었다. 검찰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가 고령과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의구심이 든다"며 불출석 허가 재검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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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지난달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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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요구에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시켜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고, 피고인이 출석한다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떠나 고령이고 재판에 출석하면 약 100명의 경호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아울러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양측 의견을 모두 존중해 검토하면서 출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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