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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전환 기간 2020년 이후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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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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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앞서 EU와 영국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양측은 이 기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과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EU 측은 복잡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는 현재의 전환 기간 일정은 매우 짧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지난 12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환 기간은 11개월이 됩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제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매우 짧은 전환 기간에 따른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영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무역 등 내년 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관리들은 전환 기간을 연장하면 촉박한 협상 일정으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국에 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전환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EU 모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존슨 총리는 이미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EU 회원국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단계적 협상론을 영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고 영국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U 측은 영국이 전환 기간 연장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줄여줘야 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런 조치는 존슨 총리가 내각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영국이 내년 말 EU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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