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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접점 불발…선거법 상정 살얼음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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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가 협의 않겠다”

지역구 225석 패트 원안

표결땐 부결 가능성 커

정의당에 ‘백기투항’ 압박

정의당 ‘울며 겨자먹기’냐

제3 조정안이냐 막판 고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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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5일 이어진 선거제 개혁안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6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상정 일정도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관련해 ‘4+1’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으로 표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원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의 태도는 ‘4+1’에서 가장 저항이 심한 정의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압박성 발언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 역시 ‘4+1’ 공조가 깨지면 검찰개혁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법이 부결되거나, 검찰개혁안이 흐지부지되면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수도 있다.

정의당도 선거법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무작정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진보정당 지지층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정의당의 고민이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원내대표들이 지금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협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본회의 직전 막판 제3의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검토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예정대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선거법을 상정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다음 임시회의가 되어야 표결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선거법에 더해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더라도 그 기간 협상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히는 등 여야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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