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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커지는 '4+1' 공조…與 "선거법 합의 안되면 원안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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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1 합의 실패…與, 최고위서 '선거법 원안' 카드 꺼내

원안, 본회의 부결 가능성 커…정의당 등 소수당 압박 전략

"소수정당, 선거법에만 관심 두고 검찰개혁법은 방관" 불만

정의당, 즉각 반발…"민주당, 개혁 알박기 주장은 심히 유감"

4+1 완전 결렬 가능성은 작지만 패트法 처리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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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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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안채원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도출을 놓고 나타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협의안에 담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을 놓고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거센 반발로 협상이 진통을 겪자 민주당이 15일 기존 협의안 폐기와 원안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나온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은 셈이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4+1 협의에서 선거법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유는 연동률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 하에 다시 내일(16일)부터 교섭단체 협의와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을 만드는데 실패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1은 지난 13일 선거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주말 동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1의 원내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1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는 데 까지는 의견일치를 봤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의 3% 유지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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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만난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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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동률 캡과 석패율제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정의당 등에서 "이는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낮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현재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키로 한 것을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나오면서 소수 정당과 충돌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4+1 협상 상황 보고가 이뤄졌고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가자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탓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에 4+1 협의안에서는 지역구 축소 규모가 크게 줄었던 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안대로 갈 경우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원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의당을 비롯한 4+1 소수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정의당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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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적용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농성을 하고 있다. 2019.12.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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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통과시켜도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선거법을 활용해 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금 논의 수준으로서는 더 이상 (4+1을 통한) 논의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국회의원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의 논의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정의당을 겨냥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그 당에서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워서 원래 개혁 취지안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문이야 항상 열려 있지만 협상의 틀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수 정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에만 관심을 두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은 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거기(소수 정당)는 선거법만 가져가고 검찰개혁법에 관심 없다고 비쳐지면 신뢰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라며 "선거법에서는 자기 이해를 적극 관철시키고 공수처법에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면 안된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끝까지 같이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선거법에 몰두하는 것 만큼 검찰개혁에도 함께 몰두해주고 있느냐"며 "검찰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강도로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거법만 계속 가면 그게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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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천막, 정의당은 야외 농성장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원안고수를 위해 농성하고 있다. 2019.12.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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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의 검찰개혁법 실무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도 "우리는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보에 양보를 해 왔는데 너무 이견이 크고 잘 안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도 같이 확실히 통과될 수 있다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선거법 합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론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는 정의당은 개혁의 불씨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는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개혁의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개혁 알박기' 언급에 대해서도 "이런 개혁 알박기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며 "중진을 살린다는 게 어느 정당을 말하는 몰라도 심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선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4+1 공조가 절실하고 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선거법 개정안으로 얻는 이득을 버리기 어려운 만큼 4+1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으로 임시회 본회의 개의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4+1 공조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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