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 인상" vs "자구노력부터"... 보험사·당국, 실손보험료 신경전

보험업계 “올 상반기 손해율 129%” / 당국 “사업비 축소·누수방지 유도”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대 20%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고지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은 16일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을 129.1%로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15~20% 안팎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이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여러 보험사는 이번 고지문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효과에 따른 실손보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와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과도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보험사의 자구책을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당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손해율이 증가한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사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공·사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물밑 설득 작업도 벌이면서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 공산이 커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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