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 걸린 '결정적 열흘'…文, 16일 직접 비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환담하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만나온 비건 대표를 문 대통령이 직접 접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접견한 것은 1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11일이다. 당시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번에는 북한이 연일 ‘중대 실험’과 ‘핵 억지력’ 운운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년 3개월 만에 한반도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연말이 눈앞에 있지만 북ㆍ미 협상은 교착상태 그대로다. 협상은커녕 이달 초부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 아니다”(박정천 북 인민군 총참모장)라며 북·미는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 일명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돼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을 이달에만 두 차례(7일, 13일) 했다.

새삼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첫 번째 중대 시험’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주문한 상태다. 주목되는 건 크리스마스 직전인 23~24일이다. 이때 문 대통령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데,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ㆍ중, 한ㆍ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곧 만나 뵐 수 있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북한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16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열흘은 한반도 기류를 가늠할 ‘결정적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7~18일에는 한ㆍ미 간에 제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다.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꺼내 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가 얼마나 유효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현종 2차장은 지난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 소장과 면담을 가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정세, 방위비 분담 등 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이라면 어떤 난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자신하게 된다”고 썼다.

이 기간은 한ㆍ일 관계에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방중을 계기로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이슈로 고조된 양국 간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