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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하면 뭐합니까"...무단투기 쓰레기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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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서서 일회용품 줄이기 하고 있지만..

골목길엔 '버려진 양심' 무단투기 쓰레기 넘쳐나
지자체 나서서 시민의식 계도해보지만 '역부족'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2동 주택가에 쓰레기 배출시간이 아닌 오후 4시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이들 쓰레기 가운데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폐기물도 배출돼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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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같은 무단투기, 주민의식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던 지난 12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일대를 가가호호 돌며 배출된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던 환경미화원 김모씨(62)는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일반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분들은 여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민들이 버려둔 재활용품을 쉼없이 정돈하던 그는 "최근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추세다 보니 종이박스에 넣어 배출하는데,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박스가 부서져 쓰레기가 쏟아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크기가 큰 생활쓰레기는 스티커를 부착해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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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 한 주택가 인근.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글과 건물주의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더미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나뒹굴고 있다.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개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 오후 6시부터다. /사진=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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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서 무단투기 쓰레기 월평균 110톤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리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금지 하는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일부 커피숍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등 쓰레기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1차 쓰레기 배출지인 골목길은 무단으로 폐기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의 경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4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A자치구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폐기된 쓰레기 양이 월 평균 110t에서 120t에 달해, 지난 11월까지 배출된 무단투기 쓰레기만 총 1327t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르지만 이 자치구의 처리 비용은 t당 20만1000원으로, 지난 11월까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 2억6700만원이 들었다. 올 한해 약 3억원 가까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월 평균 110t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처리 비용은 66억3300만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쓰이게 된다.

또 매년 불법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양심불량'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처리방향'에 따르면 올해 폐기물 처리비용은 t당 26만원 선으로, 전년 18만6000원 대비 8만원 가까이 올랐다. 소각시설의 허가용량도 한계에 달한데다,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워 처리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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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를 위해 예산을 들여 과태료 안내문과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음에도 쓰레기는 여전히 아무렇게나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월평균 무단투기 쓰레기양은 110t에 달한다. /사진=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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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반·CCTV' 고군분투
쓰레기 불법·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이 이사가 잦은 원룸촌 또는 빌라가 밀집한 골목길의 전봇대 주변이라 단속도 쉽지 않다. 지자체들은 단속이 어려운 대신 계도 차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메시지와 '양심거울'을 설치하거나 빛을 이용한 경고성 메세지를 비추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문전수거가 시행된 지 3~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집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과 문건수거 시행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도로가 모서리나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 이동형 CC(폐쇄회로)TV 108대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무단투기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점에 설치돼, 주변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쓰레기 무단 투기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메시지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CCTV를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우선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마포구 서교동과 대흥동에 이동형 CCTV 16대를 설치한 결과 골목길이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이어지자 다른 지역 주민들도 나서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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