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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갈등, 일본 측 손실이 한국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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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日정부 수출규제 조치 이후 수출실적 비교 /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14%),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율(7%)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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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한일 경제갈등은 일본에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줬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약 150억1000만 달러(1조6433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 8000만 달러로 7% 줄어드는데 그쳤다.

일본이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8월 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거의 3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다. 또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에야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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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에서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6년 6월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약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양국 대화의 자리다.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 때 개최 날짜와 장소, 논의 의제 등이 조율됐으며, 이 준비회의를 이끌었던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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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상당국은 이번 수출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완화 및 철회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수출규제 조치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6일 대화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의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 최근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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