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美 방위비협상대표 방한…17일부터 5차 회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했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는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차가 커 협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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