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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이 쟁점인데…한국당, 국정농단 방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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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집회도 '3대 게이트 규탄대회'…황교안, 오늘 기자회견

정권 도덕성논란 총선까지 연장…朴정권 국정농단 대선패배 반발감도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文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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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정작 대여 공세의 초점은 '친문(親문재인) 3대게이트'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한국당은 전날(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Δ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Δ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을 '3대 게이트'로 규정했다. 또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농단을 하나하나 밝혀 국민에게 폭로하겠다. 다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15일 오후에도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목소리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국당이 이처럼 선거법·공수처법보다 '3대 게이트' 비판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결국 국회 본회의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 탓이 크다.

측근 비리 지적을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높이고, 이어지는 도덕성 논란을 총선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일단 본회의 상정이 되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 비교 수적 열세를 뛰어넘을 수 없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는 어쩔 수 없다. 결국 표 대결을 펼치면 다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꼬집으면 공수처법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를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측근 비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자체를 무마시키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선거법·공수처법 국면이 끝나면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같은 도덕성 논란을 쭉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반발감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대 게이트 비판 일정을 계속 '국정농단'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이름 붙이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도덕성 문제에서는 별다를 것 없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범여권 세력에 비해 우리는 소수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라는 최소한의 수단도 못쓰게 봉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선거법·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것. 양축"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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