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선거 제도 개혁 취지 흔드는 것 유감…오만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심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를 통해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다"라며 "자신들의 비례 의석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 불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심 대표는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당은 조금 전 의총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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