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공수처 설치? 나쁜놈 잡는 한국형 FBI라면 찬성"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나쁜놈들 때려잡는 일만 전담하는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반부패공수처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을 때려잡는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난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나쁜 짓 하는 높은 사람을 벌주는 공수처가 정작 나쁜 짓을 할 경우 견제 장치가 없다”며 “그래서 나쁜놈들 때려잡는 일만 전담하는 미국의 FBI와 같은 반부패공수처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FBI처럼 강력한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기존 검찰에 그대로 두어 헌법이 명령한 사법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단죄하는 공수처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부패범죄 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광범위한 수사대상을 공수처에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입맛대로 시녀 노릇할 역기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위험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것”이라며 “내 결론은 한국형 FBI다. 이른바 KFBI, KFBI 공수처를 만들어 나쁜 짓 하는 높은 사람을 때려잡아 정의사회를 구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