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에 "한국당 탓"vs"민주당·의장탓" 공방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14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분주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한 탓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으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기 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 합의를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또 다시 의회정치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 처리와 검찰,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국회의장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또 다시 주말 동안 협상할 것을 요청하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과한 추가시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와 방해만 일삼는 한국당의 민생방해, 개혁 저항으로 약자와 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주말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성의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 탓"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국회가 민주당 마음대로 열고 닫는 구멍가게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장은 4+1 야합 정당끼리 합의도 되지 않아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수 없으니 친절하게 시간을 끌어줬다"며 "그러면서도 야당 필리버스터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본회의를 열고 불리하면 본회의 문을 닫고 있다"며 "사심 가득한 의장이 가세해 국회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제발 법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4+1협의체를 함께한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쓴 소리를 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무산을 "거대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거대 양당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으로 끝내 자기 잇속만을 택했고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며 "협상을 하려면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대안 또한 없다. 협상의 기본적 자세조차 돼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거법 원안의 취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단가를 후려치듯 해서는 안 된다. 윽박지르듯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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