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1월 초 워싱턴에서 공식서명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월 첫 주 워싱턴D.C.에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의 휴전 이후 1년만에 이른바 스몰딜을 타결한 가운데 2020년 초 양국 협상 팀이 서명한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월 첫째 주 워싱턴D.C.에서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화했다.

미국과 중국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 미국, 추가 관세 부과 철회...기존 관세율은 일부 완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1200억달러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관세을 반으로 줄여 7.5%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직 철회하지 않은 기존 관세는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레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 중국, 2000억달러 추가 구매하기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구매 물량은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미-중간의 무역수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중국은 구체적인 금액 대신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 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강화과 기술이전 강제 철폐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제 조치는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번 합의에 대한 강제이행을 위해 분쟁 해결 방안도 합의했다.

USTR은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이번 합의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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