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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 엎친데 기여금 갈등 덮쳤다...첩첩산중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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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 과정서 갈등 중첩

타다 금지 논란에 최근엔 기여금 면제 두고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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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모빌리티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갈등이 쌓이는 모양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더해 최근엔 기여금 면제와 관련해 택시와 스타트업 업계가 부딪혔다.

플랫폼 제도화 과정 중 가장 큰 논란은 역시 ‘타다’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했을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정부의 플랫폼 제도화 내용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과거의 실패한 택시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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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플랫폼 제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도 막상 세부적인 내용에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간 간담회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은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의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가 알려지자 택시 업계가 즉각 반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며 비난했다.

택시 업계는 “국토부가 이를 번복한다면 30만 택시 종사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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