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7개월만에 '관세·농산물' 무역합의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에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14일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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