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韓, '동맹 기여' 강조할 듯

17~18일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 개최

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호르무즈 파병, 방위비협상 연계된듯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문대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 연말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마지막 회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 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된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11차 SMA 협상은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원을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결정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은 3차 회의 뒤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후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4차 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 한 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 평가받는 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오만의 중요한 운송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곳을 지나며 한국으로 들여오는 원유의 70~80%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항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란은 이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삼아 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다만, 파병에 적극 나설 경우엔 이란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만큼 우리 정부도 동맹 기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세 도중 “미군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방위와 관련된 막대한 직·간접 비용을 전제하고 그중 일부(약 47억달러)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측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제공해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입장을 기초로 SMA에 새 항목을 신설해 전략 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 배치, 주한 미군 작전 준비태세, 주한 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한 비용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회의 뒤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미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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